강의계획서
| 교과목코드 | KMD02129 | 교과목명 | 법과제도 |
|---|---|---|---|
| 강의학과 | 대학본부 | 교수 | 안수길 |
| 교수소속 | 법학과 | 이수학년 | 전학년 |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 이메일 | sugilan77@mju.ac.kr | 전화번호 |
| 주차 | 주제 |
|---|---|
| 1주차 | (1) 강의 개요 및 강의 방법, 평가, 강의 주교재 및 부교재등을 소개, (2) 법의 개념과 법의 이념 |
| 2주차 | 법의 존재형태(법원)와 법의 체계 |
| 3주차 | 법의 효력 및 권리의 종류 |
| 4주차 | 헌법의 개념, 헌법의 제정과 개정 |
| 5주차 |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의 일반이론 |
| 6주차 | 통치구조 |
| 7주차 | 민법의 구조, 권리의 주체/객체/변동 |
| 8주차 | (1) 중간고사, (2) 시험문제 해설, 물권의 의의기능/종류/효력 및 변동 1 |
| 9주차 | 물권의 의의기능/종류/효력 및 변동 2 |
| 10주차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 11주차 | 친족의 의의 및 범위, 혼인, 이혼 |
| 12주차 | 재산상속,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 13주차 | 유언, 유류분, 기여분 |
| 14주차 | (1)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2)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건해당성 |
| 15주차 | (1) 위법성, 책임, (2) 기말고사 |
| 16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