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 교과목코드 | HDA01230 | 교과목명 | 행정법1 |
|---|---|---|---|
| 강의학과 | 법학과 | 교수 | 석호영 |
| 교수소속 | 법무행정학과 | 이수학년 | 2학년 |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 이메일 | hoyoungkr@mju.ac.kr | 전화번호 |
| 주차 | 주제 |
|---|---|
| 1주차 | - 강의소개 및 동기부여, 행정과 행정법 |
| 2주차 | - 행정과 행정법, 행정법의 특성 |
| 3주차 | -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
| 4주차 | -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효력 |
| 5주차 | - 재량과 판단여지 |
| 6주차 | - 공권과 반사적 이익, 행정법 관계 |
| 7주차 | - 행정행위의 개념과 의의 |
| 8주차 | - 중간고사 |
| 9주차 | - 행정행위의 분류 |
| 10주차 | -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
| 11주차 | - 행정행위의 부관 |
| 12주차 | - 준법률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
| 13주차 | - 행정규칙, 법규명령 |
| 14주차 | - 행정상 사실행위 |
| 15주차 | - 행정계획, 기타 행정작용 |
| 16주차 | -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