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교과목코드 | HDA01251 | 교과목명 | 국제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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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학과 | 법학과 | 교수 | 김진엽 |
교수소속 | 법학과 | 이수학년 | 2학년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이메일 | kjy3751@mju.ac.kr | 전화번호 |
주차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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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수업소개 및 수업개관 |
2주차 | 국제법의 의의 및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
3주차 | 국제법의 연원 |
4주차 | 조약법 (1) |
5주차 | 조약법 (2) |
6주차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주차 | 국제법의 주체, 국제법의 기본원칙 |
8주차 | 국가 및 정부승인, 국가관할권 |
9주차 | 국가관할권 |
10주차 | 국가면제, 국가행위이론 |
11주차 | 외교면제 및 특권, 기타 면제·특권 |
12주차 | 국가책임(1) |
13주차 | 국가책임(2) |
14주차 | 영토의 취득, 국가승계 |
15주차 | 기말고사 |
16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