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 교과목코드 | HDA01320 | 교과목명 | 헌법재판제도 |
|---|---|---|---|
| 강의학과 | 법학과 | 교수 | 최정인 |
| 교수소속 | 법학과 | 이수학년 | 3학년 |
| 과목구분 | 이론 | 과정구분 | |
| 이메일 | maple12@hanmail.net | 전화번호 |
| 주차 | 주제 |
|---|---|
| 1주차 | 헌법재판 개요 및 헌법재판의 의의 |
| 2주차 | 헌법재판의 역사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 |
| 3주차 | 위헌법률심판 청구 요건 및 절차 |
| 4주차 | 위헌결정의 효력 |
| 5주차 | 헌법소원 청구 요건 |
| 6주차 | 헌법소원 종국 결정의 효력 |
| 7주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
| 8주차 | 중간고사 |
| 9주차 |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
| 10주차 | 권한쟁의심판의 종국결정 |
| 11주차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 12주차 |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
| 13주차 | 탄핵제도의 의의 |
| 14주차 | 탄핵심판의 절차 |
| 15주차 | 변호사강제주의 및 가처분 제도 |
| 16주차 |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