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교과목 설명 - 코드, 교과명, 학과, 교수, 과정구분, 전화번호등의 내용
교과목코드 HDA01444 교과목명 상사법연습
강의학과 법학과 교수 최완진
교수소속 법학과 이수학년 4학년
과목구분 이론 과정구분
이메일 wjchoi@hufs.ac.kr 전화번호
테이블 이름 - 주차 및 주제내용
주차 주제
1주차 상인의 개념, 상인자격의 취득, 상사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통지의무,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2주차 표현지배인의 책임,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
3주차 상업사용인의 권한과 책임, 상호전용권, 명의대여자의 책임
4주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사매매
5주차 상사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통지의무, 중개인의 의무, 위탁매매계약의 성립시기
6주차 증권거래에 있어 위탁매매계약,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제한
7주차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개업준비행위와 설립비용의 부담, 설립중의 회사
10주차 발기인의 책임,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 위장납입
11주차 현물출자와 설립무효의 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2주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영업 전부 양도의 효력,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13주차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남용,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대표권 남용
14주차 이사회결의없이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행한 보증행위의 효력, 부적법한 대표행위,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대표행위의 효력
15주차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6주차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