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차 |
시장경제의 의의 / 경쟁법과 경쟁정책 |
| 2주차 |
경쟁당국의 역할과 사건처리 절차 |
| 3주차 |
독과점 규제 일반론 I |
| 4주차 |
독과점 규제 일반론 II |
| 5주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사례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 두 8626 판결 [포스코 사건] (거래거절) |
| 6주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사례 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 두 16322 판결 [지마켓 사건] (배타조건부 거래) |
| 7주차 |
중간시험: 과제물 대체 |
| 8주차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일반론 |
| 9주차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례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 두 2308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두 4104 판결 [LPG 사건] |
| 10주차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사례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 다 18850 판결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 (손해배상) |
| 11주차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일반론 |
| 12주차 |
불공정개래행위 규제 사례 1 |
| 13주차 |
불공정개래행위 규제 사례 2 |
| 14주차 |
기업결합규제 일반론 |
| 15주차 |
기업결합규제 사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 두 6659 판결 [삼익악기 사건] |
| 16주차 |
기말시험 |